65세 넘었는데 아직도 기초연금 못 받고 계신가요?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.
지금까지 “나는 해당 안 돼”라고 생각하셨던 분들,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!
자,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달콤한 34만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, 함께 알아볼까요?
기초연금 수급자격,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
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. 조건이 있죠.
- 만 65세 이상
- 대한민국 국적자 (외국인은 꿈도 꾸지 마세요)
- 국내 거주 (해외 도피했다가 돌아오신 분들, 안타깝네요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
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까다롭죠?
2025년, 바뀌는 소득기준
드디어 문턱이 낮아집니다!
그동안 “나는 돈이 좀 있어서…” 하면서 포기하셨던 분들, 희소식입니다!
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. 얼마나 올랐냐고요?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이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?
기초연금 재산 종류와 계산방법
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.
일반재산 금액
일반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전세금,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. 이러한 일반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(일반재산 – 기본공제액) × 4% ÷ 12개월
기본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
- 대도시/특례시: 1억 3,500만원
- 중소도시: 8,500만원
- 농어촌: 7,250만원
금융재산 금액
금융재산에는 보통예금, 정기적금, 보험,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.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(금융재산 – 기본공제액 2,000만원) × 4% ÷ 12개월
재산 평가 시 주의사항
-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 예를 들어, 시세가 7억원인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.
-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- 금융재산은 예금, 적금, 보험,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부채는 대출금,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며, 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.
소득인정액, 그게 뭔데요?
“아니, 나는 월급도 없는데 소득이 뭐야?” 하시는 분들, 잠깐만요!
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. 재산, 금융자산, 심지어 부채까지 다 계산에 넣어요. 복잡하죠? 정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니 우리 서민들은 알아먹기 힘들죠.
기초연금 금액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-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금액도 올랐습니다. 물가 상승률 2.3%를 반영했다는데, 과연 충분할까요?
- 단독가구: 34만4000원
- 부부 가구: 54만 9600원
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,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?
2025년, 뭐가 또 바뀌었나요?
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선정기준액 인상 : 단독가구 월 228만원, 부부가구 월 364.8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-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 : 비동거 직계가족(자녀·손자·손녀 등)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가능해졌습니다. 이제 손주 학비 대주고, 자식 병원비 내줘도 소득에서 빼준대요. 효자 노릇하면 연금 받기 쉬워지는 거죠?
-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(탈락자 재신청 기회) : 한 번 탈락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5년 동안 계속 기회를 준대요. 끈질기게 도전하세요!
-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: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, 이혼 안 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.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나 봅니다.
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?
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.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통장사본, 그리고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서, 전월세 계약서(해당자)입니다. 간단하죠?
자,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.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죠.
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개선으로 충분할까요?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우리의 노후, 과연 기초연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?